2025년 현재, 글로벌 농산물 시장은 기후 위기, 전쟁,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변동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정책은 자국 농업 보호와 식량안보 확보, 무역 협정의 이행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정책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농산물 수출입의 글로벌 현황과 함께 주요국의 관세정책 방향, 자유무역협정(FTA) 속에서의 조율 문제 등을 중심으로 농업 부문의 통상 구조를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입 정책과 관세 구조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곡물(옥수수, 대두, 밀), 육류, 유제품 중심의 농업 수출을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자국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보조금, 기술 지원, 수출금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동시에 외국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나 검역 기준을 적용해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U는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자국 농가에 광범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외국산 농산물에는 관세 및 수입쿼터를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설탕, 육류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WTO 기준 상한선까지 관세를 부과하며, 일부 국가는 환경 및 복지 기준을 이유로 수입품에 추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소비국으로, 주요 곡물 및 콩류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산 대두나 옥수수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해 왔습니다. 중국은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 외에도 생산기반 강화, 기술 보급, 가격지지정책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로, 곡물과 사료용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세 및 검역 기준을 통해 농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마늘, 양파,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TRQ(저율할당관세제도)를 도입하거나 관세율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PTPP 가입 검토 등으로 인해 농업 보호와 개방 간의 균형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FTA 확산과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FTA는 관세 철폐 또는 단계적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산물 수입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의무 이행 사이에서 민감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FTA를 통해 농산물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KORUS FTA, USMCA, 미일 무역협정 등에서 농업 개방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 오렌지, 유제품 등 미국산 농축산물은 FTA 체결국에서 점유율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EU는 농업을 자국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지만, FTA 체결 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예외 품목’ 설정, 긴급세이프가드 조항, 환경 기준 등의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농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환경·기후 조건을 FTA 조항에 포함시켜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총 18개국과 59개국이 포함된 FTA를 체결한 농업 개방국가입니다. 개방 확대와 동시에 국내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보완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유예조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PTPP, IPEF 등 신규 통상체제에 대한 참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개방 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외 장벽과 국제 식량안보 정책의 교차점
관세정책은 농산물 무역 조정의 기본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검역기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환경 및 노동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이 관세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산물 수출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 식량안보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2~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엘니뇨로 인한 작황 불안, 물류 비용 상승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자국 공급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밀, 쌀 수출을 제한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세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며, 수입국의 식량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UN FAO, WTO 등 국제기구는 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수출제한과 관세 인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을 통한 공급 안정화와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해외 곡물 확보 프로젝트(G2G 거래, 국영 농업 투자 등)를 확대하고 있으며, 식량 비축 확대, 해외 수출입 규제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전략적 관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관세정책을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운용하려는 변화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결론: 농산물 무역에서 관세정책은 여전히 핵심이다
관세정책은 여전히 농산물 수출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FTA 확산과 WTO 규범으로 인해 전면적 관세 부과는 어려워졌지만, 각국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와 비관세 수단을 병행하며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농산물 시장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기후·환경·안보 이슈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관세정책은 이에 대응하는 다층적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국과 수입국 간 이해 충돌, 자유무역과 식량안보의 균형, 개발도상국의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의 과제가 교차하면서, 농산물 관세정책은 국제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통관, 식품 원산지 블록체인 인증, ESG 농산물 관세 차등제 등 보다 정교한 무역 정책이 요구될 것이며, 이는 각국의 정책 역량과 국제 협력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