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단순한 경제 부문을 넘어 식량안보, 국가안보, 환경보전 등 다양한 가치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특히 2020년대 중반 들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국제 분쟁, 공급망 붕괴 등의 영향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한 관세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더 이상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농업 보조금과 결합해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농업 관세정책과 보조금 체계를 중심으로, 식량안보 관점에서의 정책 흐름을 분석합니다.
식량안보 위기와 관세정책의 역할
2022~2024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식량 위기 이후, 각국은 자국 농업 보호와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물류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저소득국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위기감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거나, 전략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국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유보하는 대신, 자국 생산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미국산 우선 소비’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비관세장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쌀, 밀, 옥수수 등 전략 곡물에 대한 국가 비축과 고율 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국산 종자 기술 투자 및 농기계 보조금 정책을 확대 중입니다. 특히 농업 보호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안정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곡물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 자급률 제고와 수입 다변화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이후 쌀·콩 등 자급기반 확대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FTA 체결 시에도 농업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 또는 예외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과 관세정책의 결합 구조
관세정책과 보조금 정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농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미국은 연방 농업 법(Farm Bill)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WTO 허용 한도 내에서 직접지불, 보험, 가격지지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관세 정책과 함께 미국 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EU는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농민소득 보전과 환경기준 준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와 함께 인증·표준·환경 기준 등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아프리카산 농산물에 대해 위생검역 및 탄소배출 기준을 적용해 관세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격 보장제도와 지역별 차등보조금 정책을 결합해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기계 구매 보조금, 비료·종자 지원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관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WTO 내에서도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지속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WTO 규범을 고려해 직접 보조금보다는 소득안정제, 재해보험, 친환경 인증 연계보조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입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율 조정과 연계한 정책 설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농산물 무역질서와 정책 변화
농업은 여전히 WTO 다자협상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보조금과 고율 관세는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수출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UN, FAO 등 국제기구는 ‘공정한 농산물 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도 자국 농업 보호를 포기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식량안보라는 명분 아래 관세 강화와 비관세장벽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은 FTA 협상 시에도 농업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관세 품목은 보조금과 표준 규제 등을 통해 경쟁 제한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흐름 속에서 통상과 농업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민감품목 유보+개방품목 보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농업의 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청년농 육성, 탄소저감형 생산 방식 등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 관세정책은 단순히 보호 목적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성 확보 등과 연계된 다목적 정책으로 진화할 것이며, 관세율 조정뿐 아니라 국제 기준 협상, 탄소배출 인증 등 새로운 규범 중심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결론: 식량주권 시대의 관세정책 방향
2025년 현재 관세정책은 농업 분야에서 식량주권 확보와 산업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결합하여 자국 농업을 방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농산물 시장은 공정 경쟁보다는 전략적 이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급 기반과 높은 수입 의존도를 고려할 때, 관세정책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FTA 등 무역협정에서 농업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넘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 농업 정책과의 연계가 관세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세정책은 농업을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하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와 무역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