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업은 2025년 현재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방식의 관세정책을 전기차 성장 전략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반면, 전기차는 배터리, 전력반도체, 희소금속 등 전략 자원과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한 산업을 넘어 통상·환경·안보 정책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각국의 관세정책, 공급망 대응 전략, 무역 협정과의 연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미국, EU, 중국의 전기차 관세정책: 산업 보호와 자국 성장 전략
미국은 전기차 산업을 자국 제조업 재건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관세와 세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2024년 기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025년에는 해당 관세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EV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고, 테슬라, GM 등 자국 기업의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조치입니다.
유럽연합도 유사한 보호주의적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국영 보조금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저가 수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2024년부터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했고, 2025년에는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자국 완성차 업계를 보호하는 조치이자, 전기차 산업의 내재화를 위한 정책 신호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전기차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관세 장벽이 낮은 시장 중심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배터리·모터 등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해외 생산기지를 설립해 관세 회피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자재 수출에 대해 간헐적인 통제를 가하면서도, 전기차 완성차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입니다.
배터리·원자재 관세구조와 공급망 전략
전기차 산업의 핵심은 배터리이며, 이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전략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각국은 이들 자원에 대한 수입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자국 배터리 생산기업과 전기차 제조업체에 유리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산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 및 원자재 사용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산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채굴 및 가공 산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과 연결됩니다.
EU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으며, 리튬, 망간 등 자원 수입에 대한 관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자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Battery Alliance’를 운영 중이며, 관세·보조금·환경 규제를 조합하여 전체 전기차 밸류체인을 유럽 내로 통합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국으로서, 자국 내 광물 조달뿐 아니라 해외 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세 장벽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서 확보한 리튬 광산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 자원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일부 전략 광물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TA 활용과 전기차 산업 글로벌 확장
전기차 산업은 FTA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세 감면, 원산지 기준, 투자 보호 조항 등이 산업 확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EU FTA, KORUS FTA, RCEP 등 다양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기차 및 배터리 부품 수출에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배터리 3사(LG, SK, 삼성)의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은 USMCA를 통해 북미산 배터리 및 부품 사용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나, 외부 국가에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북미에 분산하거나, 현지 조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FTA를 활용해 전기차 부품의 수입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한국, 일본과의 FTA를 통해 부품·소재 수급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와 관련된 품목은 FTA 내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공급망 추적이 필수적입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통관,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증명 시스템 등이 관세 절감과 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기차 기업들의 통상 대응 역량 또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FTA는 단순한 관세 감면을 넘어, 전기차 산업 전반의 글로벌화 전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관세정책은 전기차 산업의 방향을 결정한다
2025년 현재, 전기차 산업은 단순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넘어, 각국의 산업 전략, 무역 정책, 자원 안보가 결합된 총체적 성장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관세정책은 이 과정에서 시장 접근성을 조절하고, 특정 기술과 자원의 내재화를 유도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는 결정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관세와 보조금, FTA, 수출입 규제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정치·경제적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산업의 성패는 단순한 제품 기술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관세 정책을 포함한 통상 전략의 정교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국은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산업 주권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정책을 핵심 도구로 삼아 더욱 전략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