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업·건설·방산·인프라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기초 소재 산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 중심의 저가 덤핑, 탄소중립 대응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각국 철강산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현재,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단순한 무역 조정 수단을 넘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관세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효과를 중심으로 관세정책의 방향성과 그 실제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과 철강 보호 전략
미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섹션 232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정책은 완화되기보다는 유지·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2025년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 관세를 산업 회복의 핵심 도구로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와 쿼터를 병행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해서는 쿼터 내 수입은 관세 면제, 초과 수입은 관세 부과라는 '할당 관세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내 철강 생산업체(US Steel, Nucor 등)의 가동률과 수익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관세정책은 철강 가격 안정화와 함께, 자국 내 생산설비의 현대화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고용 유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건설업 등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하류 산업에는 원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균형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철강 관세를 단순 보호 목적이 아닌, 환경 규제(저탄소 철강 생산)와 연계한 통합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탄소 기반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EU의 반덤핑·환경 기준 관세와 철강산업 내재화
EU는 전통적으로 WTO 규범 내에서 반덤핑 조치를 활용한 철강산업 보호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우크라이나 등 저가 수출국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에는 20~4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EU는 ‘유럽 그린딜’ 정책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 및 세제 정책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관세정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입니다. EU는 2023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6년부터 본격 적용 예정이었으나, 2025년 2월에 시행 시점을 1년 앞당기며 탄소중립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BAM은 철강 수입 시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산정해, 이에 상응하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저탄소 철강 생산 기반을 갖춘 EU 내 기업에게 유리하며, 반대로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의 철강 제품은 사실상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EU 철강산업의 내재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동시에 역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조치가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통상 분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세 효과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글로벌 철강 시장은 공급 과잉과 수요 불균형이 만성화된 상태로, 관세정책은 해당 산업의 생존과 구조조정에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과거 과잉 생산된 철강을 수출로 해소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미국·EU로부터 반복적인 관세와 반덤핑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권 철강 생산국이자, 고급 철강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이러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속에서도 비교적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철강 수입 제한에 대해 쿼터 협상을 통해 고율 관세를 일부 회피했으며, EU와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전략을 통해 높은 단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자원 확보, 친환경 설비 전환, 기술 고도화 등의 내재적 전략에 더해, 통상 전략에서도 선택적 관세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철강 부품과 저가 수입재에 대해 탄력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활용한 관세 감면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최대 과제는 글로벌 환경 규제의 본격화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 가능성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 철강 육성 전략’을 통해 친환경 생산 방식 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결론: 관세는 철강산업의 생존 수단이자 산업전략의 축이다
관세정책은 철강산업 보호와 재편을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에도 각국은 자국 산업의 구조적 회복과 전략적 자립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EU의 환경 기준 연계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및 덤핑 대응 등 다양한 형태의 관세 정책이 혼재하며, 이는 철강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품질 중심의 전략을 바탕으로 FTA와 비관세 전략을 병행하며, 관세 정책의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으나, 향후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철강 생산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철강산업에 있어 관세정책은 단기적 보호를 넘어, 장기적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활용 방식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