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산업은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관세정책은 이러한 해운·물류 흐름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도구로 작용하며, 수출입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친환경 규제, 디지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해운 및 물류 산업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정책도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물류 전략과 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관세정책이 해운·물류 산업에 미친 영향과 그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관세정책과 항만·통관 절차의 디지털 전환
관세정책은 해운·물류 산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적 틀이며, 특히 통관 과정의 디지털화와 연계될 때 물류 효율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현재, 세계 주요 항만국들은 ‘전자 통관(e-Customs)’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거나 확대 중이며, 이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신고·검사·승인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 ‘네트워크 통합관세시스템(NTP)’을 통해 모든 수출입 신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평균 통관 시간이 3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한국은 ‘UNI-PASS’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증명서 발급, AI기반 HS코드 자동분류, 화물 추적 시스템을 통합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EU는 항만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 신고제도’, ‘통합 통관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사·포워더·수입업체가 비용을 줄이고 물류 흐름을 정교하게 계획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효율화 차원을 넘어, 관세정책이 물류 정책과 통합되어 운용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모두에게 글로벌 수출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통관 체계는 향후 AI·IoT·빅데이터와 결합되어 ‘예측 통관’, ‘자동관세 계산’, ‘위험기반 세관 검토’ 등으로 진화할 전망이며, 이는 해운 및 물류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맞물려 진행될 것입니다.
해운 물류비와 관세정책의 상호작용
팬데믹 이후 해운운임의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며, 물류비는 무역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2021~2022년 컨테이너 운임이 4배 이상 치솟았던 경험 이후, 2025년 현재는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일부 항로에서는 운임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홍해 및 남중국해 해상 갈등, 기후변화로 인한 항로 변경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중간재·전략물자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 관세 인하’ 또는 ‘운송비 반영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와 물류정책이 연동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은 2024년부터 ‘수입세액 조정제도’를 시범 적용하여,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한 경우 이를 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낮췄습니다. EU는 철강, 목재,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의 운송비 비중이 높은 수입재에 대해 ‘운송탄소비용’을 반영한 친환경 관세 구조를 실험 중이며, 이는 환경정책과 물류비 정책의 접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 또는 경로를 통한 해상운송에 대해 추가 관세(또는 벌칙성 세금)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역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으며, 이는 해운업계의 노선 전략, 항만 선택, 창고 운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 물류비 절감 차원을 넘어, 관세정책이 글로벌 물류 흐름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탄소중립과 해운산업의 관세 연계 대응
2025년 현재, IMO(국제해사기구)와 각국 정부는 해운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연료전환, 속도 조절, 노선 재조정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전환은 직접적인 운송비 상승 요인이 되며, 이는 최종 제품의 관세 부과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부터 해운부문을 EU ETS(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켜, EU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수입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간접적으로 관세 효과를 낳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서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통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운비용·탄소비용·관세가 결합된 새로운 무역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친환경 해운지원 특별세’를 도입하여, LNG·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영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및 관세 환급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탄소 해상운송 경로에 대해서는 유류세와 항만시설 사용료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와 세금의 경계를 허물고, 해운정책이 통상정책과 융합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운기업과 수출입 기업은 이제 단순 비용이 아니라, 관세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을 반영한 ‘총비용 최적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간 차이, 노선별 친환경 조건, 통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류설계가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관세정책은 친환경 무역 구조 속에서 해운·물류 산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론: 관세정책은 해운·물류산업의 전략적 조정 수단
관세정책은 단순히 국경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넘어서, 글로벌 물류 흐름을 조정하고, 국가 간 무역 경쟁력을 재편하는 전략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디지털 통관 시스템, 운임 반영 세제 정책, 친환경 항로 유도 관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운·물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새로운 전략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정책은 AI, ESG,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과 융합되며, 더욱 정교한 무역조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해상운송 및 물류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운사, 포워더, 항만 운영사 등 모든 물류 주체는 관세정책을 물류 전략의 일부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