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와 무역 정책이 결합되며, 관세정책도 이제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글로벌 탄소 규범과 친환경 산업 전략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과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정책의 흐름을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의 전략도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미국, EU, 주요국의 환경 관세정책을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친환경 산업 보호와 탄소 대응의 관세 연계 구조를 분석합니다.
탄소국경세(CBAM)의 도입과 확산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과세 적용을 앞두고 2025년 현재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탄소 집약 산업에 적용되며, 수입 제품이 EU 내 동일 산업과 비교해 탄소 배출량이 많을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EU가 자국 내 탄소 감축 목표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수입품에 동일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제무역에 있어서 사실상의 ‘환경 관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인도 등 제조업 수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각국은 탄소 배출 측정 시스템과 인증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탄소세나 CBAM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정치적 반대와 산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간접적인 친환경 무역 장벽을 구축하였습니다. 반면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환경 관련 무역 규제보다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에너지 자립을 중시하며, 탄소 국경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 보호와 비관세 장벽
관세정책은 탄소세 직접 부과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당시 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통해 ‘친환경 산업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했습니다. 예컨대,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정책 중 일부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하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보다는 석유·가스·기존 제조업 재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일부 주 정부 또는 연방기관 차원에서 탄소 기준을 반영한 비관세 조치를 유지하거나 재설계하는 흐름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EU는 CBAM 외에도 REACH(화학물질 규제), 에코디자인지침, 지속가능 패키징 규정 등 다양한 환경 기준을 통해 수입 제품에 엄격한 진입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며, 친환경 제품 설계, 재활용성, 에너지 효율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원가 상승 요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대응과 통상 전략의 변화
탄소국경세와 친환경 관세정책의 도입은 각국 통상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CBAM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량 추적 시스템(K-ETS)과 저탄소 인증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정부는 수출 주력 산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와 통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WTO 체제 내에서 탄소국경세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하면서도, EU 및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제품의 LCA(전과정평가)를 도입해 수출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CBAM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사실상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탄소세 도입 및 무역 규범 정비를 준비 중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범 경쟁에 참여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기준을 둘러싼 통상 마찰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무역 전략의 본질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탄소정보의 국제 상호인증, 공정성 기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무역환경과 관세정책의 진화
2025년 현재 관세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환경 기준과 산업 전략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CBAM) 도입은 전통적인 관세 시스템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세계 무역 질서에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환경관세에 접근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의 저탄소화, 제품 탄소 인증, 현지 생산 확대 등 구조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무역 협상에서 환경 기준의 공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향후 5년 내에 환경과 통상이 충돌하는 사례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탄소국경조정’은 무역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세정책은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