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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관계와 외교정책 (외교정책,미국)

by dacobubu2 2025. 9. 1.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분야 협력 계획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EU 관계는 안보, 경제, 기술, 규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무역·산업정책에서의 이견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을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며, 나토(NATO)를 통한 집단안보, 러시아 견제, 중국의 유럽 영향력 차단, 기후·기술 규범 주도 등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미·EU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회복력 공동 선언’이 채택되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분야 협력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미·EU 관계와 이를 반영한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봅니다.

안보·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미·EU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주둔한 미군 전력을 현대화하고, 나토의 신속대응군(NRF)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025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동유럽 방어 인프라 확충, 방공망 구축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높이고, 첨단 무기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방위, 인공지능 기반 정보분석, 극초음속 무기 방어체계 구축 등 새로운 안보 영역에서도 미·EU 공동 대응체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유럽 내 경제·기술 영향력 확대를 안보 이슈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무역 관계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경제 파트너로서, 연간 교역 규모가 수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 등에서 무역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U는 미국의 자국산 우선주의 조항이 유럽 기업에 불리하다고 비판하며, 보조금 혜택의 동맹국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미국은 일부 친환경차·배터리·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유럽 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입니다.
반면, 양측은 대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무역구제 조치 강화,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에서 공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정은 양측 모두의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개발 펀드 설립 논의까지 진전되었습니다.

기술·규범 협력

미·EU는 인공지능(AI) 규제, 데이터 보호, 사이버보안, 디지털 무역 규범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방형 인터넷’ 기조와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와 OECD를 통한 공동 규범 제정이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국경세(CBAM) 설계, 청정수소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적용 범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양자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측이 분기별 ‘기술·규범 조율 회의’를 개최해 갈등 완화 방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제도화했습니다.

미·EU 관계 핵심 비교표

정책 영역

협력 요소

이견 요소

안보·군사 나토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첨단무기 공동개발 방위비 분담 비율, 전략 우선순위 차이
경제·무역 공급망 협정, 대중 무역공조, 청정에너지 투자 IRA 보조금, 산업보호정책
기술·규범 AI 규범, 데이터 보안, 사이버방위 GDPR 적용범위, 디지털세
환경·기후 탄소국경세, 재생에너지 협력 기후정책 속도·규제 강도 차이

2025년 시사점과 전망

미·EU 관계는 전략적 협력과 제한적 갈등이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러시아 견제와 대중국 대응, 경제안보·기술규범 협력에서는 강한 연대가 유지되지만, 산업정책과 규제 영역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향후 미국은 EU와의 안보·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무역·산업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율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AI·청정에너지·첨단소재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표준화 작업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규범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한국과 같은 제3국은 미·EU 협력구조에 참여해 공급망·기술·규범 분야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측과의 FTA·기술파트너십을 병행하는 것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