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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탄소중립 전략 (IRA, CCS, 수소경제)

by dacobubu2 2025. 8. 17.

탄소중립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국은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실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 50~52% 감축, 2035년 전력부문 탄소중립, 2050년 국가 전체 넷제로 목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산업·재정·기술정책을 통합한 구조적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수소경제 육성정책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미국의 에너지·기술·무역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의 구조적 전환, 핵심 수단, 국제 협력 흐름을 중심으로 종합 분석합니다.

IRA를 통한 저탄소 산업정책의 시스템화

2022년 제정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관련 투자법으로, 총 3,6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청정에너지, 친환경 기술,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IRA는 단순한 세제 감면 정책을 넘어, 미국의 탈탄소 산업전환을 이끄는 시스템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IRA는 생산세액공제(PTC), 투자세액공제(ITC), 탄소포집보조(45Q 조항)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전기차·배터리 제조시설은 미국 내 설비일 경우 최대 30~50%의 보조를 받게 됩니다.
IRA의 독특한 점은 ‘국내 생산 요건(Local Content)’과 ‘노동자 임금 요건(Prevailing Wage)’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고용 창출과 제조업 복원을 병행하며 기후정책을 산업정책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IRA에 대응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일본·독일의 주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기업이 현지 생산기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는 이를 “차별적 보조금 정책”으로 간주하며, 미국과 통상마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집저장기술(CCS) 확대와 산업 감축 전략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입니다. 이는 전통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이를 저장하거나 산업 소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특히 시멘트·철강·정유 등 고탄소 산업의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3년부터 ‘Carbon Negative Shot’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연간 수억 톤 규모의 CO₂를 포집·처리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80개 이상의 CCS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루이지애나, 텍사스, 일리노이 등에서는 포집된 CO₂를 지하 1,000m 이상에 저장하는 대형 지중저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IRA 45Q 조항은 톤당 최대 85달러의 탄소포집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민간 투자 유치를 크게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엑손모빌, 셰브론, 오커시덴탈 같은 에너지 대기업은 CCS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문제는 CCS가 여전히 높은 비용, 저장 안정성,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술규제 완화와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CCS를 ‘기후 기술 수출품’으로 개발해 국제협력에서도 활용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육성과 청정연료 전환 전략

수소는 미국 탄소중립 전략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특히 청정수소(Hydrogen Clean Fuel)는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항공, 선박, 철강, 화학 등)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2년 ‘Hydrogen Shot’ 정책을 통해 수소 생산비용을 kg당 1달러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연방 보조금과 허브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소 허브(H2Hubs)’ 프로젝트는 전국 7개 지역에 대규모 수소 생산·저장·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이 주요 대상지입니다.
IRA는 청정수소 생산에 대해 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수소경제의 초기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기반), 블루수소(CCS 기반) 모두 지원 대상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소 연료전지차, 항만 연료, 산업용 수소 등 다양한 수요처 확대가 기대됩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도 수소 표준 정립을 위해 EU, 일본,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소의 원산지 기준, 탄소배출 계수, 안전 기준 등을 통합하는 ‘청정수소 인증’ 체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수소 무역의 글로벌 기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산업전략과 기후정책이 결합된 미국의 탄소중립 로드맵

2025년 현재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단순한 배출 감축이 아니라, 제조업 부활,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포괄하는 거대한 정책 체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IRA를 중심으로 한 보조금 정책, CCS 및 수소경제 기술 육성, 규범 주도 전략은 모두 미국형 넷제로 모델의 구성요소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은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규범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기술·투자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환경정책이 아닌, 경제와 안보의 핵심 전략이자 통상질서의 미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