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전반에 걸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세정의와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OECD를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자국 IT 기업에 대한 과세권 문제와 시장 지배력 제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디지털세 관련 입장, 빅테크 규제 현황, 경쟁법 강화와 FTC·의회의 주요 움직임을 중심으로 종합 분석합니다.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와 미국의 대응
디지털세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음에도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된 국제 조세 개편 논의입니다. OECD와 G20은 2021년 ‘디지털세 2가지 기둥(Pillar 1 & 2)’ 원칙에 합의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점진적인 시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Pillar 1은 초국적 기업의 수익 일부를 소비자 기반이 위치한 국가에 배분해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Pillar 2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15%)을 도입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 만큼 초기에는 반발했지만, 이후 글로벌 조세 시스템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이후 미국 내 의회에서도 디지털세 협상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일부 수용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조세 투명성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2025년 현재에도 미국은 EU, 프랑스,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자체 디지털세를 별도로 시행 중인 것에 대해 ‘차별적 과세’로 보고 통상 마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국제 협상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 기업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수용하는 ‘조정된 협력’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기반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와 공정거래 법안 추진
미국 내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25년 현재 FTC(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DoJ)를 중심으로 반독점 조사와 공정거래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FTC는 구글의 검색 광고 독점 구조, 아마존의 온라인 유통 독점 행위, 메타의 플랫폼 내 경쟁사업 배제 사례 등을 근거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의회도 이에 호응해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등 주요 IT 규제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이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금지, 검색 알고리즘 투명화, 경쟁사 접근 차단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업계 로비로 인해 계류 중이거나 축소 논의 중입니다.
2025년 현재는 빅테크 기업의 M&A 제한, 핵심 서비스 분리, 데이터 이동권 강화 등 구조적 규제 수단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규제 프레임도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 FTC는 최근 AI 기반 광고 타게팅, 소비자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등의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연방 법무부도 플랫폼 간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빅테크 규제는 조세, 경쟁, 개인정보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 사이의 균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규제 확대와 빅테크의 대응 전략
AI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AI 챗봇, 검색 최적화, 콘텐츠 생성, 음성비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AI 기술이 플랫폼 독점력과 결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유형의 독점 구조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FTC는 AI 서비스의 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편향성, 소비자 오남용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ChatGPT 기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서 AI 모델에 대한 책임성, 데이터 보안 이슈에 대한 외부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글도 Gemini 출시 이후 AI 검색의 중립성과 광고 결합 방식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은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하거나 외부 감시 기구를 설립하여 정부 규제 강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으며, 자사 AI 윤리 기준과 데이터 처리 원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FTC와 협의하에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신뢰 기반 평가 체계 도입, 독립 평가단 구성 등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와 관련해서도 빅테크는 OECD 디지털세 합의에 맞춰 글로벌 조세보고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일부 기업은 특정 국가와의 과세 협약을 체결해 통상 분쟁을 사전 차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세와 공정거래 규제가 AI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순응과 사업 전략 간 균형을 모색 중입니다.
결론: 디지털세와 공정거래는 기술패권 시대의 핵심 이슈
2025년 미국은 디지털세와 IT 기업 규제를 통해 글로벌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AI 확장 전략이 새로운 규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디지털세 협의는 미국과 동맹국 간 통상 질서 재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국내 규제 역시 조세·경쟁·데이터 보호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디지털 규제정책과 국제 조세 합의 흐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과세 협력, 기술 기준 공조, 소비자 보호 규범 정비 등 다층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규제는 단순한 통제가 아닌, 미래 기술 생태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