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은 다시 한 번 보호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 아래, 수입 억제와 자국 산업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 전략은 새로운 형태의 관세 부과, 무역협정 재검토, 공급망 재편 정책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 재점화, 기존 FTA의 재협상 또는 전략적 유보, 반도체·의료·배터리 등 핵심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무역정책의 주요 변화 흐름과 그 배경, 그리고 글로벌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봅니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관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2017~2020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관세를 주요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며 중국·EU·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강력한 관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2기 정부는 다시 한 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선별적 고율관세 부과’, ‘국가안보 목적의 수입 제한’, ‘반덤핑·상계관세 확대’ 등을 무역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새롭게 발표된 정책 중 하나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최소 10%의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관세(Tariff Generalization)’ 구상입니다. 이는 자국 제조업 보호와 대중국 수입 억제를 동시에 노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는 25~60%에 이르는 초고율 관세가 예고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고율 관세 정책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단기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 복귀와 고용 창출을 더 큰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우회수입·저가덤핑 차단을 위해 수입국 원산지 규정 강화 및 HS코드 분류 재조정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보복관세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FTA 전략: 재협상·유보·선별적 활용 기조
미국은 2000년대 이후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협정보다 양자간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새로운 FTA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기존 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유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2025년 재출범 직후 USMCA 내 일부 자동차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며,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해 ‘제조업 일자리 유출’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 **KORUS FTA(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및 특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사후 협의 요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FTA에 대해서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아시아 중심의 통상 네트워크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미국은 ‘무역강화협의’(Trade Enforcement) 및 ‘선별적 무역우대 프로그램(SPG)’ 등을 통해 특정 산업 및 우호국 중심의 맞춤형 무역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FTA 전략에서 ‘제재+우대 병행’이라는 유연한 접근으로 변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안보·기술 중심의 무역전략 강화
2025년 현재 미국 무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급망 재편’입니다. 팬데믹과 미중 기술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홍해 사태 등 일련의 공급망 충격을 겪은 이후, 미국은 **안보 중심의 경제 전략(Economic Security)**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의료품, 핵심광물 등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구조를 ‘중국 제외’를 전제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은 CHIPS Act(반도체 보조금법)을 통해 대규모 국내 생산 유인 정책을 시행 중이며, 미국 내 생산설비 유치 시 관세혜택, 세제감면, 기술 이전 의무화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도 ‘북미산’ 기준을 강화하여 중국 및 제3국 원재료 사용 시 세금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국 외 지역 생산 이전’(China+1 전략)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지로 생산기지가 이전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역정책은 단순한 관세부과를 넘어, **국가 안보심사(CFIUS)**, **수출통제법**, **원산지 규정 강화** 등 복합적 수단과 결합하여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정책은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이 ‘무역 자유화’보다는 ‘무역 통제 및 리쇼어링’ 중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글로벌 기업은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수출입 구조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무역정책은 단순 관세를 넘는 전략도구로 진화 중
2025년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보호무역 강화’, ‘FTA 유보 또는 전략적 재협상’, ‘공급망 재편을 통한 산업안보 확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산업 구조 재편, 동맹국 무역 전략, 기술패권 강화 등의 다층적 목표와 연계된 전방위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자국의 산업정책, 공급망 구조, 통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지정학적 협력 관계와 경제적 이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