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산업·통상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미중 갈등을 계기로 반도체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생산기지 확대, 핵심 기술 통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반중 수출통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 및 과학법)의 본격 집행, 수출규제 강화를 통한 중국 기술차단, 우방국 대상 반도체 동맹 추진 등은 미국이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글로벌 통상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상정책의 주요 흐름을 분석합니다.
CHIPS Act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정책
CHIPS and Science Act는 2022년에 제정되어 총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미국 내 약 20개 이상의 신규 반도체 공장이 착공되었으며,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 혜택,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핵심 조건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 ▲중국 내 확장 제한 ▲보안·공급망 공개 요구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서 공급망 안보와 기술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CHIPS 법에는 연구개발(R&D)과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첨단공정 인재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 보완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합적 전략은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단순 조립이 아닌, 설계·장비·소재 등 전 주기를 자립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내 사업 제한을 요구하면서 통상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와 기술 차단 정책
미국의 반도체 전략에서 가장 민감하고 강경한 영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차단 정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수출통제 조치는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었으며, 고성능 반도체 및 AI 반도체, 첨단 제조 장비, EDA 소프트웨어, 반도체 설계기술 등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Entity List’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중국 기업의 기술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SMIC, Huawei, Yangtze Memory 등 핵심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장비·소재 수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해외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규제를 적용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통해 우회 수출까지 막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AI, 양자컴퓨팅, HPC(고성능 컴퓨팅) 관련 반도체에 대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외 반도체 제조기업에게도 ‘중국 내 공장에 공급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세계적인 기술 블록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통상 갈등을 불러오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미국 기업 제재 조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유럽 국가 및 한국, 대만 기업들도 미국 규제와 중국 시장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외교와 통상 연대 전략
미국은 반도체 전략을 자국 산업정책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맹국과의 협력 외교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hip 4 동맹’(미국, 한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기술 동맹을 목표로 한 협력체이며, 기술표준, 인력교류, 장비·소재 협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EU와도 반도체 협력 강화를 위해 TTC(미-EU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공동개발, 공동 R&D 펀드 조성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 한국과는 IRA, CHIPS 법에 따른 불이익 완화 협상을 진행하며, 반도체 원산지 기준, 현지 투자 조건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무역정책 측면에서는 WTO 규범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 지급 시 외국 투자 차별, 중국 공장 확장 제한 등의 조항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경제안보’와 ‘기술주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통상보다 국가전략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무역협정(FTA) 내에 반도체 관련 조항을 삽입하거나, 우방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기술 협력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무역분쟁의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반도체는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 전략축이 되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전략은 기술 육성, 수출 통제, 동맹 연대, 산업보조 정책이 통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정책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HIPS 법을 통한 제조 인프라 확대, 중국에 대한 기술 차단,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 등은 단순 산업 보호를 넘어 지정학적 기술 패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미국 내 투자 확대, 기술 이전 조건, 중국 사업 조정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 간 통상 외교의 중요성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 하나가 아닌,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전략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