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안보 전략을 병행하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이 주로 관세, 무역구제,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경제안보 전략은 공급망 안정, 첨단 기술 보호, 외국인 투자 심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안보와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산업, 공급망, 투자 측면에서 미국의 보호무역과 경제안보를 비교·분석합니다.
산업 측면 비교
미국 보호무역정책은 특정 산업의 단기적인 경쟁력 회복과 고용 보호를 위해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2018년 이후 지속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철강업계의 생산량 회복과 투자 증가를 이끌었지만, 제조업 전반의 원자재 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반면 경제안보 전략은 산업 정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합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 and Science Act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경쟁력 핵심 분야로 지정하고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기 보호보다 장기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술 패권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이 방패 역할을 한다면, 경제안보는 장기적 성장과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한 종합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측면 비교
보호무역 관점에서 공급망 정책은 주로 수입 제한과 원산지 규정을 통한 자국 내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배터리 원산지 요건 강화와 관세 부과를 통해 북미 내 제조 비중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나, 특정 부품이나 원자재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경우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 전략은 공급망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핵심 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확보를 위해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을 확대하고, 동맹국·우방국과의 장기 공급계약 및 공동투자를 추진합니다. 또한 반도체·의료품·방위산업 등 전략 품목에 대해 ‘리쇼어링(Reshoring)’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병행하여 다변화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즉, 보호무역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면, 경제안보는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투자 측면 비교
보호무역정책에서 투자는 주로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에 집중됩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미국 내 생산시설 설립 시 보조금 제공,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현지화 유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때로 해외 투자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일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는 투자를 국가안보와 산업정책의 도구로 봅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인수·합병을 심사하고, 첨단 기술과 인프라 분야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반면 IRA와 CHIPS 법은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도 장려하고, 이를 미국 내 고용과 기술 이전으로 연결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은 선택적·방어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안보는 선별적 개방과 전략적 유치를 병행합니다.
2025년 시사점과 전망
미국의 보호무역과 경제안보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보호무역은 단기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경제안보는 장기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이후에도 미국은 두 전략을 혼합해 사용하며, 중국과의 기술·안보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중심의 장기 투자와 동시에 전통 제조업 보호가 병행될 것입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프렌드쇼어링을 통한 동맹 중심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투자 측면에서는 국가안보와 산업정책을 동시에 고려한 외국인 투자 심사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과 정부는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전략 수립 시 보호무역과 경제안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별 정책 지원, 원산지 규정, 외국인 투자 심사 기준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