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시장 개방 정책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를 병행하는 독특한 무역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FTA는 때로는 상충하고 때로는 상호 보완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확보라는 목표 아래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세, 협정,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미국 보호무역과 FTA의 관계를 심층 분석합니다.
관세 정책과 FTA의 조화와 충돌
FTA는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여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KORUS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미-호주 FTA 등 다양한 양자·다자 협정을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미국은 FTA 체결국에도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발동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무역확장법 제232조)는 FTA 회원국인 한국, 캐나다, 멕시코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협상을 통해 일부 국가에는 수입쿼터 또는 면제가 부여되었지만, 이는 FTA의 ‘무관세 원칙’과 일정 부분 충돌하는 사례였습니다.
2025년 현재도 미국은 국가안보·환경기준·노동규범 준수 여부 등을 이유로 FTA 체결국 제품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통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FTA 협정의 구조와 보호무역 요소
현대 FTA는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원산지 규정, 환경·노동 규범, 국가보조금 규제, 디지털 무역 규범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촉진하지만, 실제로는 보호무역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USMCA의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은 북미산 부품 비중을 75%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멕시코·캐나다의 저비용 부품을 포함한 북미 내 생산을 장려하면서도, 역외국가(중국, 한국 등) 부품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미국은 FTA를 통해 노동·환경 기준을 강화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제품에 사실상 진입장벽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조건부 개방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경계선에서 설계된 전략적 조치입니다.
보호무역과 FTA의 상호작용
보호무역정책과 FTA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지만, 미국은 이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보호무역은 주로 비회원국 또는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 방어 수단이며, FTA는 동맹국·우방국과의 장기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사례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같은 시기에 USMCA를 통해 북미 내 무역 자유화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경쟁국을 견제하면서도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 and Science Act 등 국내 산업보호 정책은 FTA 체결국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하여, 자국 내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비FTA 국가뿐 아니라 일부 FTA 회원국과도 보조금 규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사점과 전망
2025년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보호무역과 FTA의 결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전략산업 보호 우선. FTA 체결국이라도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전략산업에서는 관세·보조금·원산지 규정 강화가 지속됩니다.
둘째, 동맹 중심 공급망 구축. FTA를 활용하여 동맹국 간 무관세 거래를 확대하면서, 비FTA 국가에는 고율 관세나 수입제한을 유지합니다.
셋째, 규범 기반 무역 확산. 노동·환경·디지털 규범을 FTA에 반영해, 글로벌 규범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향후 미국은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FTA를 동맹국 결속 수단으로, 보호무역을 전략산업 방어막으로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과 FTA는 상충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며, 이는 미국이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이러한 이중적 정책 구조를 이해하고, 산업·공급망·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