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제조업 부활과 첨단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미중 기술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확보’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산업 정책은 보호무역, 세제 혜택, 투자 유인, 기술독립 강화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 중심의 전환 정책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반도체·AI·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리쇼어링(Reshoring), 공급망 재구성 정책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산업정책의 핵심 방향과 대표 정책, 산업별 변화 흐름을 집중 분석합니다.
제조업 부활 전략: 리쇼어링과 보호무역 강화
미국 산업정책의 중심에는 ‘제조업 부활’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제조 일자리 확대와 외국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미국 본토 이전) 유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금 감면, 관세 혜택, 투자 인센티브 제공, 친노동정책 등으로 구성되며,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중공업, 정밀가공, 철강, 기계 부문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직후 ‘미국산 우선 조달 명령(Buy American Executive Order)’을 다시 확대하며, 연방 조달 물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내 생산 제품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방산·인프라·전기차 분야에서는 ‘국산 조달 비율 70% 이상’ 원칙을 적용 중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범용 수입관세’ 제안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대체와 미국 내 생산유인을 동시에 노리는 보호무역적 접근입니다. 멕시코·캐나다 등 USMCA 국가에는 일정 예외가 적용되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부활 전략은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통상정책, 외교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글로벌 기업은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RA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효과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 산업정책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IRA는 미국 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수소 산업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급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세액공제 및 투자보조금 정책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 중입니다.
IRA는 특히 ‘북미산 부품 기준’을 전제로 연간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설립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드, GM, 테슬라 등은 물론 한국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도 미국 현지 합작 공장을 설립하며 IRA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도 제조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외 청정에너지 기업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IRA는 단순한 세금감면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친환경소재, 리튬·코발트·니켈 등 원소재 공급망 확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EU)과 일부 교역국은 IRA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보복 조치도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동맹국과의 정책조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IRA는 단순한 감세 정책을 넘어 미국의 산업구조와 글로벌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 반도체, AI, 우주항공에 집중
미국은 2025년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차세대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정된 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 및 과학법)은 2025년까지 총 527억 달러 이상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반도체 설비와 R&D 센터가 미국 내에 집중적으로 건설 중입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텍사스, 애리조나 등에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토지 인허가 간소화, 보조금, 세액공제, 기술이전 요건 등을 결합해 ‘미국 내 기술자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로 인식되며, 2023년 AI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I)에 따라 AI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고성능 컴퓨팅 시설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 지정학적 경쟁국에 대한 AI 기술 수출 제한 및 투자심사 강화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에서는 NASA의 민간협력 확대, SpaceX·Blue Origin 등의 상업화 기반 확산, 국가안보 기반의 위성통신 인프라 강화 등이 주요 전략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미국의 패권 유지와 직접 연결되는 전략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관세정책, 투자보조금, 교육정책까지 통합된 종합적 산업정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산업정책은 보호·보조·자립 중심의 전략 재편 중
2025년 현재 미국의 산업정책은 ‘제조업 부활’, ‘에너지 전환’, ‘첨단기술 육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 아래, 보호무역과 투자유인을 결합한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및 조달 규정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시에 IRA·CHIPS 법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반도체에 대한 자국 중심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 글로벌 기업은 이러한 미국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 진출 전략, 공급망 조정, 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