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의 수입규제는 기존의 관세 중심 구조에서 환경·안전·노동·안보를 아우르는 다층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과의 무역 갈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맞물리며 수입절차와 요건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입규제는 단순히 세율 부과를 넘어 원산지 검증, 환경 규제 준수, 제품 안전성, 노동 인권 기준 충족 여부까지 포함하고 있어 해외 공급업체와 직접 연결된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은 ①미국 수입규제의 최근 변화, ②기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③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정리합니다.
미국 수입규제의 최근 변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HS코드와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검증하며, 허위 신고 시 과징금과 물품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에는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의류·태양광 패널·배터리 원자재뿐 아니라, 강제노동 가능성이 의심되는 제3국 중간재까지 수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사 제도가 일부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에 시범 적용되어, 수입 시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은 에너지효율 규정과 유해물질 제한(RoHS, TSCA)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받으며, 식품·의약품은 FDA 등록과 사전 통보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국(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관련된 IT 장비·통신부품·드론 부품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기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첫째, 공급망 추적 불충분으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물품 압류 위험입니다. CBP는 원산지와 공급망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생산공정 기록)를 요구하며, 부족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제품이 입국 단계에서 보류됩니다. 둘째, 환경·안전 규제 위반 리스크입니다. CBAM 시범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은 LCA(전과정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EPA·DOE·CPS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판매 금지 및 리콜 명령이 내려집니다. 셋째, 인증 및 라벨링 미비로 인한 시장 진입 지연입니다. 주(州)별 규정 차이로 인해 일부 제품은 연방 인증 외에 추가 라벨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와 같이 유해물질 경고 표시 규정이 엄격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국 제재와 관련된 부품 사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형사처벌·정부 계약 제한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전략
첫째, 공급망 투명성 강화가 필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 PLM(제품수명주기관리) 데이터, 거래처 실사(공장 방문, 문서 검증)를 통해 원산지·공정·운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규제별 사전 인증·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RoHS·TSCA·에너지효율 인증, FDA·USDA 사전 등록을 수입 전 단계에서 완료하면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데이터를 통관 프로세스에 통합해야 합니다. 탄소배출량 계산(LCA), 인권·노동 준수 보고서, 공급업체 ESG 평가를 표준화하면 CBAM, UFLPA 대응력이 강화됩니다. 넷째, 규제 변화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CBP·EPA·FDA·OFAC 공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업계 협회 자료를 매월 검토하고, 법률 자문·무역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 업데이트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체 공급선과 긴급 물류 옵션을 사전에 준비해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 수입 허가 및 예외 규정을 활용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의 수입규제는 환경·노동·안보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통관 절차를 넘어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산지·환경·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 준비형 공급망’을 구축한 기업만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