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은 2010년 제정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이후 지속적인 개편 과정을 거치며, 접근성 확대와 비용 억제, 그리고 민간·공공 보험 체계의 균형을 중점 목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CA가 도입한 보험 의무가입, 보험거부 금지,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는 미국 의료보험의 큰 틀을 바꿔놓았지만, 여전히 보험료 상승, 무보험자 존재, 주별 정책 격차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오바마케어 이후 미국 의료보험 정책의 변화 흐름과 2025년 현재의 개편 방향,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봅니다.
오바마케어 이후의 제도적 변화
오바마케어는 도입 당시 국민의 의료보험 접근성을 크게 높였지만, 2017년 이후 일부 조항이 축소·폐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보험 의무가입 벌금(individual mandate penalty)’이 연방 차원에서 폐지되었고,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의무가입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단기 건강보험 플랜 확대, 메디케이드(Medicaid) 확장 축소 시도 등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현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ACA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험료 보조금 확대, 메디케이드 확장 참여 주 설득, 약가 인하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보험료 보조금의 소득 상한을 높여,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개편 방향
첫째,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완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연방 정부는 보험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보험 옵션(public option)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보험료 인하 압박을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둘째, 메디케이드 미확대 주(현재 약 10여 개 주)에 대한 압박과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무보험자 비율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셋째, 약가 인하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메디케어가 일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협상 품목과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부담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 확대와 보험 적용 범위 확장도 중요한 흐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진료 수요가 급증했고,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남아 있는 과제와 한계
미국 의료보험 정책은 여전히 주별 격차와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습니다. 주마다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 보험료 지원 규모, 필수 보장항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의료 접근성 차이가 큽니다. 또한 민간보험 중심 구조는 행정비용이 높고,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가격 협상 과정에서 비용 상승 요인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분열도 큰 장애물입니다. 연방 차원의 단일보험제(single-payer) 또는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과 같은 급진적 개혁안은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낮고, 점진적 개편이 주된 경로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보장성 확대 속도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향후 전망
2025년 이후 미국 의료보험 정책은 ‘보장성 확대 +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보험 옵션 도입, 약가 협상 확대,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며,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보험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진단·치료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 개편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할 것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험 설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점진적 개혁을 통한 포괄적 보장성 강화
오바마케어 이후 미국 의료보험 정책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점진적 개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의 개편 방향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와 약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연방과 주의 협력, 민간보험 시장 구조 개혁, 기술 변화에 맞춘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