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긴장과 협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정보통신(IT) 산업 등은 양국 간 무역 비중이 높은 동시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적용이 집중되는 핵심 분야입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다시 한 번 일본산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철강, IT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관세정책을 비교·분석합니다.
자동차 산업: 관세 유예와 비관세 장벽의 갈등
자동차는 미일 무역의 핵심 품목 중 하나로, 일본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국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감소 문제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미국은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해 왔습니다.
2025년 트럼프 2기에서도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산 완성차와 부품에 대해 25% 고율 관세가 다시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국은 2019년 체결된 미일 무역협정(USJTA)을 통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 유예 조항의 재협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의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EV) 전환 가속화로 인해 배터리, 전장 부품 등 새로운 부품 체계에 대한 통상 규범도 논의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 세제 혜택 조건, IRA 연계 조항 등이 양국 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세이프가드와 환경 규제의 이중 압력
철강 분야는 미국의 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된 대표 산업입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발효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일부 완화되었지만,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다시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강 산업을 국가 안보의 기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값싼 수입 철강이 자국 산업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산 철강은 고급 판재, 특수 합금 등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생산 원가, 환율, 환경기준 차이 등을 이유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세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현재 미국은 ‘친환경 생산’을 명분으로 저탄소 철강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철강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환원 제철 기술, 친환경 인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철강의 탄소 배출 기준 설정,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 여부, 기술 이전 조건 등을 두고 WTO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산업: 디지털 통상과 규제 주도권 경쟁
정보통신(IT) 산업은 미일 양국 모두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로, 반도체, 통신장비, AI, 클라우드 등에서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IT 산업에서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첨단소재, 반도체 장비 등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자국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외무역규제 강화와 함께, 디지털세, 데이터 현지화 규제 등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들에게도 자국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보안, AI 윤리 기준, 개인정보 이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상 테이블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일정 부분 협조하면서도, 독자적인 디지털 산업 육성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 디지털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국 기술 주권 확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공유 협정, AI 공동 기준 설정, 사이버보안 조약 등도 양국 간 관세 이외의 핵심 통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론: 통상 마찰 속의 전략적 협력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철강, IT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관세정책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통상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다시금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며,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현지 생산, 기술 협력, 고용 창출 등의 전략을 활용해 관세 유예와 협정 조건 유지를 시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 산업, 친환경 생산 등 새로운 산업 흐름에 맞춘 규범 협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일 간 관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산업별 이해 충돌을 낳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기술 개발, 디지털 규범 조율, 환경 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동맹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양국의 통상정책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질서와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