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과 일본의 산업보호 정책은 경제 구조와 산업 경쟁력,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산업 중심의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호·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IT 산업에서 양국의 정책 방향과 수단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며,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구조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생산 거점 설정, 기술 이전 전략에도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의 구조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 산업 보호 전략
미국은 자동차 산업을 자국 제조업 부활과 고용 창출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 비율을 우방국 또는 북미산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 기준을 강화해 해외 제조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해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응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 미·일 자동차 산업 간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북미 외에도 동남아, 유럽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며, 다변화 전략으로 단일 시장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보호 방식
미국 철강 산업은 2018년 도입된 섹션 232 관세를 유지하며, 주요 수입국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한국·EU 등 경쟁국의 철강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탄소배출 규제를 결합해 환경 기준 미달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고율 관세보다는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고급 강판, 경량 합금, 친환경 제철 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해외 시장에서는 FTA와 기술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확보합니다. 일본의 접근은 글로벌 시장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장벽을 통해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간접 보호’ 방식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제철소 설비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IT 산업과 첨단기술 보호
미국은 반도체,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첨단 IT 산업에서 절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와 공급망 재편을 병행합니다. CHIPS법을 통해 반도체 제조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 등 경쟁국의 첨단 공정 접근을 차단합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AI 윤리 규범을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주도하려 합니다. 일본은 IT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R&D 투자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반도체 소재, 센서, 로봇공학, 배터리 기술 등 강점 분야에 국가 지원을 집중하며,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입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규제보다는 협력 중심의 전략을 채택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교류와 수출 기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인도·동남아와의 IT 인프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산업보호 정책은 보호 대상 산업과 적용 수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관세, 규제를 결합해 강력하게 보호하며, 일본은 무역 개방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간접 보호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기업이 두 시장에 접근할 때 상이한 규제 대응 전략을 요구하며, 향후 미·일 간 산업협력과 경쟁 구도의 균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 시 환경 규제와 현지 조립 요건 충족이 핵심이며, 일본 시장 진출 시에는 기술 인증과 장기 파트너십 구축이 성공의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