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세정책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2018년 무역전쟁 이후 양국 간 갈등은 관세부과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기술 규제, 산업 보호 전략으로 확장되었으며, 2025년 현재도 디커플링(de-coupling)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급망 구조와 산업별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정책을 비교하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공급망 재편과 관세정책의 상호작용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시작된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는,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유지·강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품목의 관세를 조정하거나 면제했지만, 핵심 기술·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와 수출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다시 고율 관세 부과 확대와 원산지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진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의약품 등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자국 내 생산 유도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등과 연계한 세제 혜택·보조금 정책이 관세정책과 함께 작동 중입니다. 관세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보조금은 자국 생산을 장려하는 ‘이중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공급망 자립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통해 내수 중심의 성장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초소재, 희토류 등 분야에서 자국 내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육성책이 진행 중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강화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의 연계를 확대하며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구조의 전환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관세정책 비교: 반도체, 전기차, 철강
관세정책은 산업별로 구체적인 전략과 연결되며, 미중 양국 모두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보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 수입 규제를 넘어, 첨단 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 중국 내 미국 장비 철수,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제한까지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그 중 하나의 수단으로, 중국산 반도체 장비·부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대만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산 배터리, 희토류, 태양광 셀 등에 대한 관세 인상과 동시에, 자국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강화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제품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력한 통제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미국 내 EV 공급망을 중국 의존 없이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철강·알루미늄·희토류 등 기초 산업군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관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수출 확대 품목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와 보복성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해 WTO 제소도 병행하며, 글로벌 무역 규범 내에서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국 내 IT, AI, 로봇, 2차전지 분야에 대한 관세 우대 및 수입 규제 완화로 기술 흡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과 글로벌 경제에의 영향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무역 도구를 넘어서, 국가 안보, 기술 경쟁, 산업 전략과 밀접히 결합된 정책 영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활용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중국은 관세 및 수출통제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양국 간 관세장벽 속에서 생산기지 이전, 원산지 우회, 현지화 전략 등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고 있으며, ASEAN, 인도, 멕시코 등 중립 시장으로의 수출 경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에너지·의약품 등의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조건이 급변하고 있어, 무역 계약 구조나 리스크 관리 체계의 재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관세정책은 향후 5~10년간 글로벌 통상 질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며, 양국의 산업별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의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 모두는 산업별 관세 리스크를 정밀 분석하고, 유연한 공급 전략과 정책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