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양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각자의 경제 구조, 산업 경쟁력,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보호무역 전략을 구사하며, 관세 부과, 공급망 재편, 산업 지원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와 공통점을 보입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첨단산업 중심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제조업 전반의 자급률 제고와 수출 다변화를 통해 외부 충격을 흡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의 이원화를 가속화하고, 제3국 기업과 시장에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양국의 공급망 전략에 따라 새로운 제조·물류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국제 무역 지형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비교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은 2018년부터 시작된 무역전쟁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유지·강화되고 있습니다. 섹션 301을 근거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태양광 모듈, 희토류 등 전략 품목에 최대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일부 품목은 보조금·환경규제 요건까지 결합해 실질적인 수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항공기 부품 등 첨단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를 확대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전략산업 보호와 기술 차단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중국은 관세를 협상 압박과 보복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전쟁은 양국 간 무역 규모 축소,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전략 차이
미국의 공급망 전략은 ‘우방국 중심의 가치사슬’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RA, CHIPS법, 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법률을 통해 핵심 광물·부품의 조달 경로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으로 한정하며,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산업은 미국 내 제조 비중을 높이고, 동맹국 간 공동 생산·R&D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기반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제3국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고, 특정 품목에서 대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미국이 정치·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배타적 네트워크’로 재편한다면, 중국은 신흥국 중심의 ‘확장 네트워크’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입니다.
산업 보호 방식과 초점
미국은 첨단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를 보호·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CHIPS법을 통한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는 IRA를 통해 북미 내 생산과 우방국 조달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섹션 232 관세를 유지하고, 환경규제를 결합해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첨단산업뿐 아니라 농업, 중저가 제조업, 인프라 산업까지 폭넓게 보호합니다. ‘중국제조 2025’ 전략과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신에너지뿐 아니라 철도,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에도 장기적인 국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이 ‘첨단·전략 산업 중심 보호’, 중국이 ‘산업 전반 보호’라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목표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자국 산업의 자립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와 규범을 활용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첨단산업의 우위를 유지하려 하며, 중국은 광범위한 산업군과 제3국 협력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합니다. 이러한 전략 경쟁은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를 ‘이원화·블록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양국의 규제·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시장 진입과 공급망 설계를 병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3국 정부와 기업들도 두 강대국의 상반된 전략 속에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