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과 중국의 산업보호 정책은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 재편을 이끄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소비 시장이자 경쟁적 경제 체제를 가진 만큼, 산업보호 전략의 범위와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세, 보조금, 수출 통제, 환경 규제 등을 결합한 ‘안보 중심의 산업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광범위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자급률 제고와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며, 내수와 해외 시장 모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방위 산업보호’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차이는 글로벌 공급망 이원화와 무역 블록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제3국의 통상정책과 투자 흐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첨단산업 보호 전략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전략적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CHIPS법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수출 통제를 강화해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기술 격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반도체, AI, 전기차, 5G, 재생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국가 자금을 투입하고,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높이며, 해외 인수·합병과 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기술·장비 확보를 병행하고, 자국 내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독자 표준화를 통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 보호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에서 섹션 232 관세를 유지하며, 환경 규제를 결합해 고탄소 제품의 수입을 제한합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효과가 큽니다. 중국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을 여전히 국가 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보고, 생산능력 현대화와 수출 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특히 일대일로(BRI) 프로젝트를 활용해 인프라 건설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자국 철강·시멘트·기계류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정 산업군 중심의 보호에 집중한다면, 중국은 전 산업에 걸친 전방위 보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한 차이입니다. 또한 중국은 국가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결합해 해외 프로젝트 입찰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외교 전략과 연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망 전략과 국제 연계
미국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통해 동맹국과의 가치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광물·부품 조달 경로를 우방국과 북미 지역으로 한정합니다. 이를 위해 멕시코,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EU의 무역 규제를 우회하고, 새로운 시장과 자원 공급처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전략 차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우방국 중심 네트워크’와 ‘신흥국 확장 네트워크’로 나뉘는 현상을 가속화하며, 국제 무역 질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산업보호 정책은 목표는 비슷하나,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에서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선택적·집중적 보호를 통해 기술 우위와 안보를 강화하며, 중국은 광범위한 산업군을 국가 주도로 보호·육성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생산 전략뿐 아니라 제3국의 외교·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 산업보호 경쟁은 단기적인 무역 갈등을 넘어,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며, 기업과 각국 정부는 이에 맞춘 장기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