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과 중국의 통상정책은 관세, 무역, 산업 전반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며, 양국의 경제 구조와 전략적 목표 차이로 인해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안보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중국은 내수 시장 확대와 글로벌 영향력 확장을 주된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의 범위를 넘어, 양국의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의 통상정책은 관세 부과 방식, 무역 네트워크 운영, 산업 발전 전략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국제 교역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비교 - 전략적 부과 vs 수출 지원형 완화
미국의 관세정책은 전략 산업 보호, 국가 안보, 환경 기준 준수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부과 방식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국산 전자제품, 기계, 철강 등 주요 산업 품목에 ‘섹션 301’ 보복관세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 장벽이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나 첨단 제조 설비 수출에 대한 규제와 함께 관세가 부과되어,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는 전략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제품에 대한 ‘그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과 무역 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무역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 완화와 무역 장벽 축소 정책을 병행합니다. 특히 일대일로(BRI) 참여국과의 무역에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확대하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국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첨단 기계 등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략 비교 - 동맹 중심 vs 다자 확장
미국의 무역 전략은 동맹국 중심의 경제 블록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핵심으로 합니다.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USMCA(미·멕시코·캐나다 협정),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에서 기술 표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규범을 선도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교역 확장이 아니라, 산업·기술·환경 규범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표준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배터리 생산에서 한국·일본·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에서는 호주·캐나다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와 글로벌 남반구(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합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기반으로 아세안, 아프리카, 남미와의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원자재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확산으로 달러 중심 국제 금융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 비교 - 첨단·친환경 집중 vs 제조·인프라 중심
미국은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CHIPS법을 시행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설비 등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양자컴퓨팅,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 산업에서 기술 표준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산업 정책은 무역·투자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FTA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전략 품목의 공급망을 동맹국과 미국 내로 제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기반 확대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전기차, 재생에너지, 5G 통신망,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도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제조 2025’ 정책과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 소비를 늘리고, 동시에 해외 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동남아시아에서 철도·항만·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통한 영향력 확대는 중국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통상정책은 관세, 무역, 산업 각 부문에서 서로 다른 전략과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경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와 국제 규범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시장 확대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장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특히 첨단 기술 표준과 공급망 주도권 경쟁에서 양국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