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오랜 기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는 양국은 관세정책을 통해 산업 보호와 수출 증진을 조율해왔으며, 2025년 현재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맞물려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관세정책을 FTA 활용 전략과 제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FTA 활용 전략과 관세정책 차이
한국과 미국은 2012년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상호 무역 장벽을 크게 낮추었으며, 이는 양국 교역 확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FTA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무역, 노동 기준, 기후 변화 등 새로운 규범 통합을 시도하였고, 한국 역시 이를 기반으로 무역 다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강화되며, 기존 FTA에 대한 재검토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준 강화, 통관 조건 조정, 환율 정책 연계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우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 실질적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FTA를 주요 무역 전략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외에도 EU, ASEAN, 영국, 인도 등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새로운 비관세 장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 전략
제조업은 양국 모두에서 전략적 산업으로 간주되며, 관세정책을 통한 보호와 육성 전략은 각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철강, 의료기기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해 고율의 관세, 보조금, 수입 규제 등을 결합한 보호무역적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산업별 무역적자 해소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부품, 완성품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개방형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스마트공장 확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 투자 확대를 통해 무역 장벽을 회피하고, 현지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 내 일자리 보호 및 산업기반 복원을 위한 관세 중심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생산기지 다변화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흡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및 글로벌 전략 대응
미국과 한국의 관세정책은 FTA 활용과 제조업 육성 전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상이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양국 정책은 더욱 분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각국별 무역수지를 근거로 양자 압박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관세 이외에도 공급망 법, 보조금 정책, 환경 규제 등을 통합한 종합적 통상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통상 리스크 분산을 위한 FTA 확장, 전략 산업 해외 생산 확대, 비관세 장벽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 통상 이슈가 제조업 기반의 대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은 원산지 규정, 관세 인상 가능 품목, 탄소 규제 기준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세율의 문제를 넘어 산업 구조, 국가 전략, 국제질서 재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통상전략은 공급망 전환, 기후 대응, 기술 자립 등 다층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모두 유연하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