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미국과 한국의 무역장벽은 형태와 목적이 다르지만, 양국 제조업·수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안보·산업정책과 결합된 관세·비관세 장벽(보조금, 원산지 검증, 노동·환경 기준, 조달 규정)을 통해 전략산업을 보호·유치하고, 한국은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와 표준 적응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산업 전환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한미 FTA(KORUS)는 관세 측면에서 완충장치로 작동하지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Buy American/Buy America, UFLPA 등 비관세 요건이 강화되며 ‘FTA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①FTA 관점의 영향, ②제조업 가치사슬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 ③수출 전략과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미국 vs 한국의 무역장벽 영향을 비교·정리합니다.
FTA 관점 – 관세 완화의 이점 vs 비관세 장벽의 부상
한미 FTA는 자동차·기계·화학·전자 등 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어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통관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누적 원산지, 특정 공정 기준, RVC(역내 부가가치) 등 규정은 공급망을 설계할 때 ‘제도적 안전판’으로 작동합니다. 반면 2025년의 무역장벽은 관세보다는 비관세가 결정타입니다. 미국은 IRA로 전기차·배터리의 북미 최종 조립·핵심광물 우방국 조달 요건을 부과하고, CHIPS로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과 함께 ‘중국 내 첨단 투자 제한’ 조건을 붙입니다. UFLPA는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원재료·부품의 입국을 강력 차단하며, CFIUS는 외국인 투자 심사를 통해 데이터·인프라·안보 관련 거래를 걸러냅니다. 이들 조합은 FTA의 관세 혜택이 있더라도 원산지·소싱·데이터·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질 시장 접근이 막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HS코드 정합성, 세번변경(CTC), RVC 계산, 공급망 추적 문서화(BOM·가공지 기록) 체계를 고도화하고, 한미 FTA 위원회·TBT/SPS 채널을 통해 비관세 이슈를 상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제조업 영향 – 가치사슬 재배치와 ‘현지화 + 다변화’의 이중과제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한국 제조업에 ‘현지화’ 압력을 높입니다. 자동차·배터리·반도체·철강 등 주력 업종은 북미 내 생산·조립 비중을 확대하고, 원재료는 호주·캐나다 등 우방국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IRA·Buy America·RVC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본국 공장은 고부가 공정·핵심 부품·R&D 허브로 재정렬되고, 미국 내 조립·테스트·물류 기능이 강화됩니다. 반면 공급망 복잡도와 비용은 상승합니다. 원산지 증빙·ESG 데이터(탄소, 인권, 안전), 제품안전·사이버보안 규격, 주(州)별 규정 대응까지 요구되면서 품질·규격·문서의 ‘다중 표준’ 내재화가 필수 과제가 됩니다. 철강은 232 관세/쿼터와 함께 저탄소 생산 요구가 높아져 수소환원제철, 전로 개선, 스크랩 활용 확대 등 설비 전환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반도체는 미국 내 팹 투자와 동시에 장비·소재 국산화, 설계 IP 보안·데이터 경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제조업은 북미 현지화(현지 공장·JV·현지 서플라이어 개발)와 ‘중·장기 다변화’(멕시코·베트남·EU 보조 생산거점)라는 이중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며, 계약 측면에서는 관세/규제 변화 트리거, 패스스루(원가연동), 포스메이저(제재·검역·수출통제)를 표준 조항으로 내장해 변동성을 가격·납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수출 전략 – ‘FTA 활용 + 규제준수’ 결합형 운영체계 구축
미국향 수출은 이제 가격·품질·납기 위에 ‘규제준수 속도’가 경쟁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첫째, FTA 최적화: 원산지 설계(부품 대체·공정 이전·누적 규정 활용), Tariff Engineering(HS 재분류 합법 범위 내 설계 변경), AEO/CTPAT 인증으로 검사율·통관 리드타임을 낮춥니다. FTZ(외국무역구역), Duty Drawback(관세환급), First Sale Rule 등 통관·관세 도구로 순관세율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ESG·데이터 대응: UFLPA 실사 대비 공급망 매핑·거래증빙(CoC), 블록체인/PLM 기반 추적, 탄소배출 LCA, 안전·노동 컴플라이언스 대시보드를 구축합니다. 셋째, 인증·표준: UL/FCC/EPA/CPSC/FDA 등 제품별 인증과 주(州)별 화학물질·라벨 요건을 제품 설계 초기부터 반영해 재설계를 방지합니다. 넷째, 금융·계약: OFAC·Entity List 상시 스크리닝, 비달러 결제 대안, CFIUS 사전 컨설트, 보험(무역신용·계약불이행·리콜) 병행으로 리스크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한국 내수·수출 병행 기업은 미국 규범을 ‘글로벌 기본선’으로 채택하면 EU·일본 등 타 시장 적합성도 동시에 확보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FTA 혜택(관세 절감)과 규제준수(시장 접근)를 한 몸처럼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론: 미국은 안보 결합형 무역장벽으로 전략산업을 끌어들이고, 한국은 FTA·표준 적응·현지화로 대응해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승부처는 ‘원산지·ESG·인증’의 속도와 정확도입니다. 북미 현지화와 다변화 조합, 계약·통관의 수치 최적화를 선제 적용하면 장기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