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과 한국의 산업보호 정책은 경제 구조, 무역 의존도, 기술 경쟁력 수준에서 차이가 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일정 부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전략산업 우위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관세·보조금·수출통제를 결합한 ‘안보형 산업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첨단산업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보호’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철강 산업에서 양국은 보호 대상과 정책 수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각국의 산업 경쟁력 구조와 장기 성장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
미국은 CHIPS법을 통해 반도체 제조기업에 총 5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며,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향후 10년간 중국 등 특정국에 첨단 공정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첨단 공정 유치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K-반도체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액공제율 확대,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하며, 해외 공급망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 기반 확보’를 중심에 둔다면, 한국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기술 우위’에 초점을 둡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면서, 대중국 수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배터리 산업 전략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와 우방국에서 조달한 핵심광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국과 동맹국 중심의 전기차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와 고용 창출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글로벌 완성차·배터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주요 기업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IRA 요건 충족과 미국 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광물 확보, 배터리 재활용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등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동남아 등 다변화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보호 차이
미국은 섹션 232 관세를 유지하며 철강 수입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동맹국에는 수입쿼터를 적용합니다. 최근에는 환경규제를 결합해 고탄소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권 철강 수출국으로서, 기술 경쟁력과 품질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 합니다. 정부는 해외 수입규제 대응, 탄소중립 기술 투자,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며,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환경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인 무역장벽과 안보 논리를 활용한다면, 한국은 기술혁신과 무역협정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또한 한국 철강기업은 북미와 유럽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산업보호 정책은 목표는 유사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기반과 전략산업 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유지하며 기술·품질 경쟁력으로 보호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기업이 두 시장에 진출할 때 요구되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산업협력·경쟁의 균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향후 미·한 동맹이 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산업보호 정책은 더욱 긴밀하게 조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