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정책은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축을 형성하며, 양측의 산업 보호 방식과 무역 전략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농업과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상호간 무역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아래에서 자국 산업 보호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환경 규제와 공동시장 원칙을 바탕으로 한 통합형 관세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EU의 관세정책을 농업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비교해보고, 향후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농업 분야의 관세정책 비교
농업은 미국과 EU 모두 자국민의 식량안보와 농가 보호를 이유로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분야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에 대해 높은 생산 보조금과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와 고율 관세를 통해 자국 농업을 보호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농민 기반의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자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고, 주요 수입국에 대한 관세율 조정과 통관 절차 강화 등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EU는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 농촌개발, 환경 기준 준수 등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EU는 외부 국가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에 대해 위생검역(SPS), 환경 기준, 라벨링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 같은 EU의 규제를 "과도한 기준 적용에 따른 비공정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WTO 제소 및 FTA 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호르몬 처리 육류 등에서 양측의 규제 기준이 상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서비스산업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서비스산업은 관세 부과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인허가, 외국인 투자 제한, 데이터 이전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미국은 금융, IT,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개방과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주요 통상 과제로 설정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디지털 자유 무역’을 강조하며, EU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개인정보보호법(GDPR), AI 규제 등의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WTO 차원의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저장, AI 솔루션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유럽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미-EU 간 통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U는 반면, 소비자 보호와 정보 주권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 아래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기반의 글로벌 ICT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EU 간 서비스산업 관련 통상 마찰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관세 분쟁보다 더 복잡하고 기술 중심적인 구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관세정책 변화
2025년 현재, 미국과 EU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국제 의무 속에서 탄소배출 기준과 환경 관세를 새로운 통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특정 산업의 수입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와 유사한 탄소세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생산 확대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CBAM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유럽의 일방적 환경 관세가 자국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이 기존 관세체계와 결합되면서,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정치적·기술적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탄소세, ESG 기준, 지속가능성 인증 등과 연결된 신무역 장벽은 미국과 EU 간 협상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결론: 협력이냐, 충돌이냐의 갈림길
미국과 EU는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관세정책과 통상 전략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규범 우선주의라는 상이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보조금과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과 디지털 무역에서는 기술 규범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은 보호무역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통합 시장 유지와 환경 기준 확산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차이는 양측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상호 보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EU 간 무역 관계는 규제 협력, 통상 규범 공동 설계, 디지털세 조율 등 다층적 조정 과정을 통해 충돌보다는 제도적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EU 관세정책의 향방은 전 세계 통상질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