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신흥국의 관세정책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요 신흥국들은 산업 보호와 무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관세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를 통해 내수 산업을 보호해 왔던 신흥국들은, 최근 FTA 참여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목표로 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관세정책 방향성과 특징을 분석하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아시아 신흥국의 관세정책: 개방과 보호의 이중 전략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과 외자 유치를 위해 관세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25년 현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FTA에 적극 참여하며, 주요 산업군에 대한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섬유, 식품가공 분야에 있어서 관세 인하는 외국인 투자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정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화학, 철강 등 국산화를 유도하려는 분야에서는 수입 제한 정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전략’은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술 내재화와 산업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산업다변화와 제조업 강화 전략에 따라 관세를 조정 중입니다. 2025년 현재 배터리, 전기차 부품, 니켈 정제 제품 등에서 고율의 수출세와 선택적 수입 관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며, 자국 내 고부가가치 제조기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협상을 통해 ASEAN 지역 내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및 중동 시장과의 양자 협정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아프리카 신흥국의 관세정책: 보호무역에서 무역통합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관세율과 수입 규제로 자국 산업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는 아프리카 내부의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관세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대표적으로 산업 보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fCFTA 참여를 계기로 이웃국과의 무역 장벽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및 농산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지만, 산업용 원자재, 기계류, 부품 등은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제조업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SACU(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의 핵심국가로서, 역내 관세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EU, 영국, 중국 등과의 양자무역 협정도 활용 중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품, 철강, 광물 자원 분야에서 관세 혜택과 수출 인센티브를 연계한 산업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케냐, 르완다, 가나 등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세제도를 운용하며, 무역 디지털화, 전자통관 시스템 도입 등으로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AfCFTA 참여를 계기로 역내 통일된 무역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공동 외관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FTA 확대와 관세 디지털 전환 흐름
신흥국들은 FTA 체결을 통해 외국 자본과 기술 유입을 도모하면서, 관세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들은 원산지 검증 자동화, 전자통관 플랫폼 도입, 블록체인 기반 무역문서 시스템 등을 적용해 관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RCEP, CPTPP 등 메가 FTA 참여를 통해 관세 철폐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유럽과의 FTA 협상에서도 디지털 무역과 무관세 확대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환경 기준, 노동 규범 등 새로운 비관세 장벽에도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AfCFTA의 디지털세관 플랫폼(AU e-Tariff Book)이 점차 확대되며, 상품 분류, 관세율 확인, 원산지 증명까지 일괄 처리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정부패 방지와 무역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세 디지털화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 더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기업들과의 교역에서도 중요한 신뢰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 검증, 탄소배출 인증 등 디지털 기반 무역 절차는 향후 새로운 관세정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신흥국의 관세정책이 나아갈 방향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들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관세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산업 보호와 무역자유화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육성, 수출다변화, 공급망 내재화라는 목표 아래, 전략산업 중심의 보호관세는 유지하되, 다자무역 협정을 통한 관세 철폐 및 디지털 전환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점차 다극화되고, 환경·디지털·노동 등 새로운 통상규범이 등장함에 따라, 신흥국의 관세정책도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및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신흥국과의 무역 시 관세 체계, 협정 조건, 인증 기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흥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상 전략의 중심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