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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대상 미국 통상정책 안내 (규제, 수출, 협상)

by dacobubu2 2025. 8. 24.

미국 통상정책 안내 관련 사진

2025년 제조업체가 미국 시장과 무역을 준비하거나 확대하려면, 최신 미국 통상정책과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 중 하나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비관세 장벽, 수출입 절차, 산업별 규제, 무역 협상 전략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본 글에서는 제조업체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축—규제·인증, 수출입 절차, 무역 협상·협정 활용—을 중심으로, 2025년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규제·인증 – 산업별 필수 준수사항과 대응 방안

미국에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려면 산업별 규제와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기·전자 제품은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안전 인증, FCC(연방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증, ENERGY STAR 에너지 효율 인증이 요구됩니다. 배터리·충전기류는 UN38.3, IEC 62133 등 국제 안전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리튬 배터리의 경우 항공·해상 운송 규정(IATA, IMDG Code)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는 NHTSA(국가도로교통안전청)의 안전 규정, EPA(환경보호청)의 배출가스 기준, DOT(교통부)의 안전·품질 규정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철강·알루미늄, 주요 광물 원자재 등은 섹션 232(안보 관세) 대상 품목으로, 품질·원산지·안전성 검증이 필수입니다.
환경 규제 역시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PA와 주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 유해물질 사용 금지,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엄격히 집행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Prop 65 규제는 특정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판매 금지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접근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출입 절차 – 관세, 원산지, 통관 관리의 중요성

미국 수출 시 HS코드 분류와 원산지 규정(ROO) 준수는 필수입니다. 한미 FTA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가 면제되지만,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 설명서, 가치기여도(RVC) 계산서 등 원산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검증 대비 최소 5년 이상의 문서 보관이 권장됩니다.
미국은 섹션 301(대중국 보복 관세), AD/CVD(반덤핑·상계관세)와 같이 특정 국가나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중국 의존도가 높다면, 관세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생산 거점 다변화나 부품 공급국 조정이 필요합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인증서, 검사 보고서 등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FDA, CPSC, USDA 등 참여정부기관(PGA)의 승인 절차도 필수이며, 특히 식품·의약품·의료기기·어린이 제품 등은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통관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적 전 서류 완비, 전자 데이터 교환(EDI) 제출, 수입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무역 협상·협정 활용 –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 기회

한미 FTA는 제조업체에게 관세 혜택뿐 아니라 기술규제(TBT) 투명성, 분쟁해결 절차, 정부조달시장 접근권 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FTA를 활용하면 미국 연방·주정부의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차별적 대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며, 우방국과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이런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면 장기 계약, 기술 이전,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협상 과정에서 업계 단체를 통한 의견 개진, 현지 로비 활동, 전문 로펌과의 협업은 자사 이익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접근 장벽을 낮추고, 협정 조항을 자사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 성공 여부는 세 가지 축—규제·인증 철저 준비, 효율적인 수출입 절차 운영, 무역 협정·협상 활용—의 완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은 보호무역 기조와 전략 산업 중심 정책이 지속되는 시기이므로, 선제적 규제 대응과 시장별 맞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