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이자 수출 강국으로, 관세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관세정책을 전략적 산업 육성과 통상정책 수단으로 더욱 정교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국 관세정책의 주요 특징을 제조업 구조, 공급망 전략, 산업 보호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보호 전략
중국의 제조업은 GDP의 약 30%를 차지하며, 전 세계 산업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정책도 제조업 육성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중국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지속 개편하면서,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원자재·중간재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최종 소비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항공우주, 로봇,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 가전 등 전략 산업군에는 국산화율 제고와 연계된 관세 감면, 기술 장비 수입 허용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 확대 전략과 연계해 고급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도 병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고, 내수 기반의 제조업 전환을 유도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고급 브랜드 소비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입 관세를 낮추고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 향상 유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자립과 관세의 전략적 활용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며, 중국은 공급망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전략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정책은 ‘기술 자립 + 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자립 측면에서는 반도체 장비, 정밀 기계, 항공전자 등 분야의 외국산 수입에 대해 선택적 관세 면제 또는 일시적 감세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의 기술 이전 및 현지화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은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한 부품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한편, 국산 대체가 가능한 품목에는 점진적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전략 자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제조업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보장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내순환’ 중심의 경제 체제 전환을 추진하면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세정책을 연계하고 있으며, 수입산 농산물, 의료기기, 장비 부품 등에 대해 자국산 전환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관세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내 협정 활용과 다자무역 대응
중국은 관세정책을 글로벌 협정 구조 내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기반으로 아시아 내 수출입 구조를 효율화하고 있으며, ASEAN, 한국,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단계적 관세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심화 속에서 EU,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과의 양자무역 협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서는 관세 인하와 기술 이전 패키지를 연계한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WTO 체제 내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해 여러 차례 제소하며, 다자규범 내에서 자국의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환경 관세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자국 제품이 부당하게 차별받는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EU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내에서도 녹색 인증 체계 도입, 저탄소 제품에 대한 세제 우대 등 새로운 관세정책 요소가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국제 환경 기준에 대한 전략적 대응도 병행 중입니다.
결론: 중국식 관세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의 관세정책은 ‘제조업 중심 성장’이라는 국가 전략 아래에서,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자립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낮은 원자재 관세 → 제조 고도화 유도 → 전략산업 보호라는 흐름 속에서, 관세는 단순한 세수가 아니라 산업 설계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 주도형 구조 전환과 역내 공급망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관세정책은 이를 실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과 정부는 중국의 관세 변화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FTA 활용, 공급망 분산, 현지화 전략 등을 기반으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 관세, 디지털 규범, 기술 제약 등이 결합된 신무역 장벽 시대에는, 단순 관세율보다도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