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까다로운 규제 환경을 가진 시장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통관·관세·무역협정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자원·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미국은 연방·주(州)별 규제가 혼합되어 있고, 관세 외에도 원산지 요건·안전·환경 규제가 수출입 과정 전반에 적용됩니다. 이 글은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①통관 절차와 주요 서류, ②관세 체계와 절감 전략, ③FTA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통관 절차 – 정확성과 사전 준비가 핵심
미국 수입통관은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가 담당하며, HS코드 분류·원산지·제품 규격에 따라 세율과 검사 절차가 결정됩니다. 중소기업은 사전 단계에서 HS코드 분류를 정확히 해야 하며, 잘못 분류하면 추가 관세·벌금·수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Air Waybill),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필요 시 제품 인증서(예: UL, FCC, FDA)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위험물·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특정 품목에 대해 FDA, USDA, CPSC 등 별도의 사전승인과 등록 절차를 요구합니다. 특히 식품·건강보조제 수출 시 FDA 사전통보(PRI)와 공장 등록이 필수입니다.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나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인증을 획득하면 검사율이 낮아지고 서류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주(州)별 규제 차이를 사전에 조사해,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나 각 주별 라벨링 규정을 제품 설계와 패키지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관세 체계 – HS코드와 원산지 관리
미국 관세율은 HS코드·원산지·무역협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세율(MFN)은 WTO 회원국에 적용되지만, 특정국에는 반덤핑·상계관세, 232(안보), 301(불공정무역) 등 특별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일부 품목은 25% 추가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전에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HTSUS)에서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판정은 세번변경(CTC), 부가가치기준(RVC), 특정 가공공정 기준 등으로 판단되며, 누적규정(Cumulation)을 활용하면 복수국 부품을 합산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절감을 위해 FTZ(외국무역구역)를 활용하거나 Duty Drawback(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FTZ 내에서 생산·가공하면 수입관세가 면제되거나 완제품 세율로 낮출 수 있고, Duty Drawback은 재수출 시 납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활용 – 한미 FTA와 기타 협정의 기회
한미 FTA는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 요소입니다. 다수의 공산품 관세가 철폐되었고, 농수산물·섬유·자동차 등도 단계적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에서 생산’했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전자·의류 등 일부 품목은 세번변경이나 특정 부가가치 비율을 만족해야 하므로, 생산단계에서 원재료 소싱과 공정 설계를 FTA 요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간소화할 수 있는 자율발급(Self-Certification)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한미 FTA 외에도 미국과 체결된 다른 무역협정을 통한 역외가공, 누적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FTA로 관세를 줄이고, 비관세 장벽에 대비한 인증·라벨링·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통관·관세·협정 요건을 경영 전략에 통합하면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관리와 규제준수 시스템을 구축하면 대기업 못지않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