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2017~2021)는 기존 자유무역 중심의 미국 통상정책 기조를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크게 흔들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운 그의 정책은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감세, 규제 완화, 무역협정 재협상, 고율 관세 부과, 해외 생산기지 회귀 장려 등 다양한 조치를 동시에 추진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 회복과 고용 증가에 기여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맹국과의 갈등 심화, 공급망 불안정, 국제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 무역, 규제 측면에서 트럼프 통상정책의 흐름과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향후 미국 통상 전략에 남긴 함의를 살펴본다.
경제정책: 보호무역 기반의 성장 전략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경제의 중심축을 제조업과 내수 활성화에 두었다. 대규모 감세정책(Tax Cuts and Jobs Act)을 통해 기업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어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했으며,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미국 복귀를 장려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고율 관세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높이고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려 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일부 산업은 단기 고용 증가를 경험했으나, 농업 부문은 중국의 보복관세로 수출길이 막혀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재정 부담을 늘렸다. 또한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국제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원유·철광석 가격 변동성을 키웠다. 일부 산업은 단기적 호황을 맞았지만, 국제 교역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장기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무역 갈등으로 해외시장 접근성이 떨어지자, 일부 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등 공급망을 재편해야 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가 있었지만, 무역 갈등과 국제 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중장기 성장 동력에는 제약이 있었다.
무역정책: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전쟁
트럼프 시대 무역정책은 관세를 무기 삼아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었다. NAFTA를 재협상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대체했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는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적용했다.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은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일부 산업 보호와 협상 성과를 가져왔지만, 해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에는 생산비 상승과 해외 판로 축소라는 부정적 결과를 안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장기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는 기업이 늘었으며, 특히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에서도 기존 체제를 비판하며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을 주장했지만,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무역정책은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는 성공했으나, 구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는 미흡했다.
규제정책: 산업 성장 촉진과 환경 규제 완화
규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친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그는 오바마 시절 강화된 환경 규제와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석탄·석유 산업을 포함한 전통 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했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이러한 기조를 상징하는 결정이었으며, 이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일부 산업 부활에 기여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과 환경 리스크 증가라는 대가를 치렀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안전·환경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을 높였고, 금융 부문에서는 도드-프랭크법 일부를 개정하여 중소 은행과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는 환경 파괴, 산업 안전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장기적 위험을 남겼다. 특히 연방 차원의 규제가 약화되자, 일부 주 정부에서는 자체적인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 이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업 운영에 있어 지역별 규제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탈했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이는 글로벌 협력 약화와 외교적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경제·무역·규제 전 부문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했다. 보호무역과 규제 완화는 일부 산업 회복과 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 무역 불확실성, 외교 갈등, 환경 문제 심화라는 부정적 결과도 남겼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균열을 가져왔으며, 향후 행정부의 통상정책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교훈으로 남았다. 이 시기의 경험은 미국 통상전략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후속 행정부 정책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진정한 효과와 한계를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