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은 철강, 전기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산업보호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종합 산업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보조금, 환경·노동 규제, 투자 제한, 공급망 재편 유도 등 다층적인 정책 도구를 활용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고용 확대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 공급망 양극화, 규제 불확실성 증가라는 부작용도 함께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전기차, 반도체는 미국이 지정학적·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핵심 산업으로, 정책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전례 없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보호 전략
미국 철강 산업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섹션 232 안보관세를 기점으로 보호조치가 본격화되었고,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요 수입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동맹국과는 관세 대신 수입쿼터(수량제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Buy America’ 조항을 확대해 연방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의 미국 내 생산·조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철강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지만,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와 고용 유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 원자재를 사용하는 자동차·건설·기계 산업에는 원가 부담이 증가하여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소배출 감축과 ESG 기준을 철강 수입 조건에 포함시켜, 환경규제를 통한 간접적 무역장벽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 보호와 육성
전기차 산업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중심으로 미국의 산업보호 전략이 집중된 분야입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배터리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일본, EU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산 부품·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재활용 기술 지원, R&D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조치는 동맹국과의 무역 마찰을 유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미국의 정책이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전기차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장기적인 세제·보조금 지원과 환경규제를 결합한 ‘이중 보호’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략적 지원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 첨단 제조 경쟁력, 기술 패권을 모두 포괄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 분야입니다. CHIPS법을 통해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이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특정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 투자를 제한받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설계(IP), 장비, 소재 분야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Chip 4’(미국·한국·일본·대만) 협력체를 통해 기술 표준, 연구개발, 공급망 안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도 강화되어, 중국의 첨단 공정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기술경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보호는 미국 내 제조시설 확충, 첨단 공정 내재화, 기술 인력 육성까지 포함하는 장기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의 철강, 전기차, 반도체 산업보호 전략은 단순한 관세나 보조금 정책을 넘어, 환경·노동 규제, 안보 기반 투자 제한, 공급망 재편 유도 등 복합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무역 질서를 블록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업과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지화, 공급망 다변화,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기회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실시간 모니터링과 장기 투자 계획의 유연성이 향후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