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의 관세 분쟁, 보복 조치, 협상 교착 상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국제 무역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미·EU, 미·일, 미·한 간의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 공급망 통제, 경제안보 전략과 직결된 복합적인 문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전략산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복관세, 수입 제한, 상계관세 부과 등 맞대응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무역 협상에서 합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 긴장과 맞물려 장기적 무역 질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관세 분쟁의 심화
2025년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수입 규제 수준을 넘어 통상 갈등의 핵심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관세는 섹션 301 조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희토류, 태양광 모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최대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유지·확대하고 있습니다. EU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IRA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섹션 232)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한국과는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조달 규정,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완화 범위를 놓고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산업 보호 효과를 가져오지만, 무역 파트너국의 보복관세와 함께 교역 규모 축소, 소비자 물가 상승,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도 큽니다.
보복 조치의 확산
미국의 관세와 산업보조금 정책에 대응해 주요국은 보복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화학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및 배터리 핵심광물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EU는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WTO에 제소하고, 일부 미국산 품목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직접적인 보복관세보다는 무역 협상 지연, 대체 공급망 구축,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를 통해 간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대응 조치는 글로벌 무역 환경을 더욱 경직시키고, 특정 품목과 산업에 대한 공급 차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부품 공급망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 첨단 제조업에서 피해가 클 수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생산지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협상의 교착과 재편 움직임
통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협상 테이블에서도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 개정, 다자무역기구(WTO) 개혁, 경제안보 동맹 확대 등을 추진하지만, 상대국의 반발과 조건부 수용으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미·중 간 무역협상은 기술·안보·투자 규제 문제와 얽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미·EU 간 탄소국경세·환경규제 조정 논의도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양자·소다자 협정(minilateral agreements)을 통한 부분적 합의를 확대하고, 공급망 우방국 네트워크(Chip 4, IPEF 등)를 활용해 동맹 중심의 무역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비동맹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무역 구조의 분절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통상갈등의 심화는 관세, 보복, 협상 난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전략산업 강화라는 목표는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원화, 무역비용 상승, 국제 무역 질서의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 모두 통상 리스크 관리, 공급망 다변화, 다자·양자 협상 전략을 병행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외정책 변화의 주기와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별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