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유럽연합(EU)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누리는 조세 특혜와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저세율 국가를 통한 조세회피 전략을 활용해 현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매우 적은 것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EU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일 규제 체계와 공동 과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EU 디지털세의 도입 배경, 국제 협상 동향, 기업 대응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디지털세 도입 배경과 정책 목표
EU의 디지털세 논의는 조세 정의 실현과 단일시장 내 공정 경쟁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유럽 내 다국적 IT 기업들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에 본사를 두고,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의 과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규모 디지털 기업이나 현지 스타트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시장 왜곡을 초래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2021년 OECD/G20의 ‘디지털세 2기둥 체계(Pillar 1 & 2)’ 합의 이후 도입 시점을 조율해왔습니다. Pillar 1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소비자 소재국에 배분하는 방식이며, Pillar 2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15%)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EU는 2024년 말까지 각 회원국의 법제화를 완료하고,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일 디지털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억 유로 이상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해당 재원은 EU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 예산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순 과세를 넘어, 디지털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국제 협상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
EU의 디지털세 도입은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주요 과세 대상 기업이 대부분 미국 빅테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를 ‘차별적 과세’로 간주하고 무역보복 가능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2023년 이후 미·EU 간 협상은 OECD 합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 의회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EU의 디지털세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EU는 이에 대응해 디지털세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매출 규모와 현지 매출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보편적 규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OECD 합의안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 설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디지털세 수익을 EU 차원의 공동 예산에 편입해, 회원국 간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은 이미 자국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EU 단일 제도 시행 시 이들 제도를 통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통상 마찰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EU는 기후관세(CBAM)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세를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응과 시장 영향 전망
EU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매출 규모가 큰 글로벌 IT 기업들은 과세 비용 증가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데이터 기반 수익 모델을 가진 기업은 과세 전가 가능성이 제한되므로, 내부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가격 조정이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비해 일부 빅테크 기업은 유럽 내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현지 법인 재구성, 연구개발 거점 설립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 강화, 공동 R&D 프로젝트 참여 등 ‘시장 우호 전략’을 통해 규제 순응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 IT 기업의 경우, 디지털세 도입이 직접적인 과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대형 플랫폼의 수익 구조 변화가 광고 단가, 앱스토어 정책, 데이터 접근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세 수익 일부를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과 공정경쟁 촉진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EU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제도의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국제 조세 협력, 통상 관계 관리, 기술 혁신 촉진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론: 디지털세는 EU의 경제주권 강화 도구
EU 디지털세 도입 전략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경쟁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OECD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경제주권을 강화하며, 회원국 간 경제통합을 심화하는 것이 EU의 장기 목표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EU 디지털세 도입이 글로벌 IT 시장 구조와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세 협정·통상 외교·기술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앞으로 국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규범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