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해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환경 규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관세정책과 결합되면서 FTA의 역할과 구조도 더욱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FTA 활용 전략과 관세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 및 협정 효과를 분석합니다.
FTA를 통한 무역 자유화의 확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FTA는 무역 자유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한국, 칠레, 싱가포르 등 수출 중심 경제국들은 FTA 체결을 통해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에 성공했고,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첫 FTA 체결 이후, 미국, EU, 중국, 인도, 영국 등 주요국과 양자·다자 협정을 체결하며 ‘FTA 허브국’으로 불릴 만큼 통상 기반을 넓혔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59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RCEP, CPTPP 등 아시아 중심의 메가 FTA 참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활발한 FTA 체결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21) 이후에는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하며 다자 FTA에서 이탈하거나 재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FTA 대체 협력을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시장 개방 수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기존 FTA에 대한 재검토와 무역 적자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등, 협정 내 관세 유연성 축소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정책과 FTA의 전략적 연계
FTA는 단순한 세율 인하뿐 아니라, 관세정책의 전략적 활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 검역기준, 통관 절차 등의 세부 조항은 협정 체결 이후 실제 관세혜택의 범위와 기업의 활용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 부품을 사용해야만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해, 자국 제조업 보호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한국과의 FTA에서도 통관 지연, 위생기준 강화, 환율 조항 등 다양한 간접적 통제를 통해 실질적인 관세 정책 수단으로 FTA를 활용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는 특히 ‘환경 관세’와 ‘디지털세’ 등 신무역 규범을 협정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EU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FTA 체결 조건에 연동하고 있으며, 일본·한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과는 디지털 무역·지재권 보호 중심의 협정을 체결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영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의 FTA를 통해 맞춤형 관세 철폐 일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 전략으로 수출기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협정 효과와 향후 과제
FTA가 실질적인 관세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활용률 제고와 협정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대기업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 통관서류, 인증 절차 등에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인증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관세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 내용의 재해석, 일방적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적자 품목별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FTA 체제 안에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TA는 더 이상 단순한 ‘관세 인하’의 틀을 넘어, 디지털 무역, ESG, 노동 기준 등 광범위한 규범을 담는 ‘포괄적 경제협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과 이행의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FTA는 관세정책의 틀 안에서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전략적 산업 정책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환경규제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정 체결 및 개정 과정에서는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이라는 더 넓은 목표 아래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