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통상 전략입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FTA 체결에 따라 수출입 비용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며, 글로벌 공급망 편입, 기술 이전, 산업 고도화 등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세계 각국은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FTA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경쟁력 확보 방식에도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FTA와 제조업의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FTA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FTA는 제조업 기업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점인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복잡한 원산지 규정, 인증 체계, 통관 절차 등이 FTA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표적인 다자 FTA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제조업 중심 국가들 간 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며,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는 다국적 기업이 부품 생산국, 조립국, 최종 소비국 간 효율적 분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한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RCEP 내 국가 간 원산지 누적 기준을 활용하여 전체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중심의 FTA 설계는 제조업의 글로벌화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미국과 EU는 각각 자국 중심의 공급망 블록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을 자국 내로 회귀시키기 위한 ‘친(親) FTA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서 자동차 산업 원산지 규정 강화와 노동 기준을 FTA 조건에 포함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EU-베트남, EU-한국 등의 양자 FTA를 통해 첨단 제조 분야의 기술 교류와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한 기술이전 및 제조 고도화
FTA는 단순한 무역 개방뿐 아니라, 제조업의 고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술이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고부가가치 생산 기반 구축 등은 FTA가 제공하는 장기적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 KORUS FTA 체결 이후, 한국 기업의 자동차·전자 부문 대미 수출이 확대됨은 물론, 미국 기업의 한국 내 고부가가치 생산 설비 투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통상 FTA 내 투자 보호 장치나 지식재산권 협정을 통해 촉진되며, 이는 제조업 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한-EU FTA, RCEP 등을 기반으로 외국계 제조기업의 진출이 급증하면서, 기존 저임금 조립산업 중심에서 고기술 가공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FTA는 표준화 협력, 연구개발(R&D) 연계, 산업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전기차, 반도체, 친환경 기술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상호 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전은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FTA 협상 과정에서 보호주의적 견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첨단 반도체·AI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FTA 내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및 첨단제조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FTA와 무역장벽 완화: 기회와 과제
FTA는 제조업에 있어 비단 관세를 낮추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각종 비관세 장벽—예를 들어 기술규제, 위생검역, 인증제도, 통관 지연 등—을 완화하거나 조율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점은 제조업 수출국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EU와의 FTA에서는 환경 규제, 노동 조건, 제품 안정성 등에 대한 조화를 요구하며, 이를 충족해야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생산만 잘한다고 FTA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하며, 표준에 대한 적응 역량, 인증 대응력, 품질관리 수준이 제조업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FTA는 또한 공급망의 디지털화와 맞물려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 등과도 연계됩니다. 일부 FTA에서는 디지털 무역 조항이 포함되어, 전자 문서 인정, 전자결제, 디지털 인증 등의 허용이 제조업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FTA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빠른 개방은 국내 산업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FTA 활용률이 낮은 경우(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제한됩니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복잡한 원산지 증명, 인증, 표준 대응 등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교육·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FTA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
2025년 현재, FTA는 더 이상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략적 제도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산업 육성, 기술 협력 촉진, 무역 장벽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제조업 구조에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 AI, 친환경 등 미래 산업에서는 FTA 내 규범 설계와 기술 협력 조건이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와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에 따라 FTA 전략은 더욱 복합적이고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FTA 체결을 넘어서, 협정 내용의 활용 역량 강화, 산업별 표준 대응력, 디지털 통상 인프라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앞으로 모든 제조 기반 국가가 직면할 전략 과제가 될 것입니다.